충남도립대학교 장애학생 지원 규정

제정[2011.08.30 규정 제289호]		개정[2014.07.28 규정 제337호]
개정[2014.12.31. 규정 제378호]		학칙개정[2019.01.01. 규정 제562호]
전부개정[2023.11.21. 규정 제7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을 말한다.

제2장  지원내용

제3조(교수·학습지원)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접근 지원

2. 도우미 배정

3. 교수·학습 기자재 대여

4.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한 지원

제4조(편의시설 지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내이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2. 장애학생의 교내 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

3. 이동보조 도구의 대여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조사 및 공개

제5조(상담 등)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 지원과 진로지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대학생활에 관한 학생상담과 지원

2. 진로·취업에 관한 학생상담과 지원

제6조(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7조(조직) ①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학생처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교무학생처장이 겸직한다.

제8조(기능)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총괄한다.

1. 장애학생 등록 및 상담

2. 교수·학습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3. 도우미 지원제도 운영

4. 장애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5. 장애학생 학습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비치 및 대여

6. 장애학생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

7.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8. 대학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9.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장애학생 지원 업무

② 지원센터에 전문 연구 및 행정을 담당할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관련부서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변상) 제3조제3호 및 제8조제5호의 학습기자재 및 이동보조 도구를 대여 받은 장애 학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10조(구성) ①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의 기본 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처장, 취업지원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학생과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지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의 시설·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7. 규정 제15조의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8. 장애학생 지원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주요 사항

9. 기타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학생처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편의지원 신청 및 심사청구

제14조(편의지원 신청) ①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의 법정대리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에 따른 지원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면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14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센터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부 칙 <규정 제777호, 2023.11.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5조 관련) <신설 2023.11.21> (앞면)
심사청구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대상이되는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취지
⑥ 재심청구의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각종 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1. 재심청구					2. 사건배정					3. 심사청구서 검토
	5. 변명서 접수ㆍ검토						4. 심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 요구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ㆍ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11. 결정서 송부							10. 결정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15조 관련) <신설 2023.11.21.>
심사결과통지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 결과
⑥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